미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ㆍ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원화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이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환율의 탄력성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이전 보고서에서도 "원화가 과거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시장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시장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난해 1~8월까지 원화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을 순매입하고 9월에는 원화가치 지지를 위해 개입을 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양면에서 개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 측의 환율개입 자제 압박이 한층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는 경제운용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됐다. 외환당국은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후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란 명목으로 조심스레 시장을 조율했는데 정책운용에 제약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하필 그리스 사태가 다시 꼬이며 우리 금융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에 재무부의 압력이 공식화해 우리 외환당국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위안화가 상당히 평가절하된 상태로 추가 절상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