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돕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4조1,775억원) 가운데 3조원을 3ㆍ4분기에 집행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서민ㆍ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4조1,775억원 가운데 70%인 2조9,266억원을 3ㆍ4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 1조3,585억원을 이달에 투입하고 지방재정 교부금 정산분 8,348억원을 3ㆍ4분기에 모두 지방자치단체들에 나눠주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확대하기로 한 공기업 투자사업 5,000억원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반기 공기업 투자사업은 토지공사 2,156억원, 한국전력 1,471억원, 주택공사 717억원, 가스공사 600억원 등이다.
예산처는 하반기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에 따라 내년 이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처별 예산집행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해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