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8일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측에 부동산대책과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확대, 기업활동 규제완화 등 경제회복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홍석주 전 조흥은행장을 증인으로, 김창성 경영자총협회장, 이삼휘 한국네슬레 사장, 전국교 한국EMS산업협회장(HNT 대표)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노사갈등에 따른 산업공동화 실상과 조흥은행 매각 과정의 청와대 개입설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ㆍ노동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질타했고 증인ㆍ참고인들은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기업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투명하지 못하고 냉탕ㆍ온탕을 반복, 오락가락해 헷갈린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경제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일본 짝이 난다”며 양도세 강화, 금리인하, 부동산대출 억제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경제를 살리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경제 4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3C(Clean, comfortable, convenient & creative) 경제 실현, 지식기반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노사분규가 심한 곳은 대부분 경영투명성이 잘 돼 있는 공기업,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 대기업 등이고 노조원이 경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불투명성이 노사분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정부가 투명경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로 잘못”이라고 따졌다.
김창성 회장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며 “노사가 모두 법을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의사결정을 하되 노사가 법과 원칙에 위반할 경우 정부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사업장 밖에서 노동운동을 하도록 한 선진국과는 달리 과거 군사정권 때 노동계와 운동권을 분리하기 위해 파업을 사업장 안에서만 하도록 유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 파업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삼휘 사장은 “외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그 나라의 법이 어떤가를 가장 중시하고 해당 국가의 정부와 국민이 당연히 그 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곤란하다고 하소연한다”고 소개했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파업 막기 위해 경찰을 불러도 안온다”며 “외국인의 시각으로 경영자가 불법인데도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경영자가 무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