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00억유로 경기부양책 합의
獨, 반대 입장 바꿔… 탄소배출 규제완화도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유럽연합(EU)의 27개국 정상들이 2,0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고 12일 AP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1~12일 이틀 동안 벨기에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 참가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유럽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회원국들이 대략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액수를 경기부양에 투입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EU가 내놓은 2,0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반대해온 독일도 기존 입장을 바꿔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1일 "독일은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EU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EU 정상들은 또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2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EU 정상들은 석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폴란드 등 동유럽 회원국과 자국 산업에 미칠 비용 부담을 우려한 독일ㆍ이탈리아 등의 반발과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정책이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독일 측이 주도한 개선안(2020년 탄소배출 허용량의 70%를 경매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사실상 수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은 만약 기존 EU안대로 2020년 탄소배출 허용량의 100%를 경매로 구매할 경우 철강ㆍ화학ㆍ시멘트 등의 산업에서 과도한 생산비용으로 공장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관측통들은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탄소배출 관련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얻으면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기존의 완강한 입장을 버리고 회원국들에 협조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합의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원국들이 GDP의 '최소한' 1.5%를 투입하자는 기존의 EU안에서 '대략' 1.5%선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타협해 최종적으로는 경기부양 규모가 2,000억유로에 못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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