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제공격' 논전

美 '선제공격' 논전 "국제법 위반 對 고유의 자위권"…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경고 對 외교해결이 목표" 관련기사 • 美, 선제공격 전략 재천명 • 백악관 브리핑 '선제공격' 논전 • 美, 선제공격전략 재확인 배경과 의미 • 부시 "北 등 폭정 종식" 재확인 • • 美, 개전이후 최대규모 이라크 대공습 미국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가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자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선 미국과 이란간 긴장 고조 상황을 가리켜 이란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냐고 추궁하는 기자와 즉답을 피하는 스콧 매클렐런 대변인간 논전이 벌어졌다. 질문은 처음부터 도발적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선제공격 전쟁을 말할때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것이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선, 선제공격은 미국 외교정책의 오랜 원칙이었다"고 받았으나, 질문한 기자는 "우리에게 오랜 원칙이 아니라부시 행정부의 원칙일 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매클렐런 대변인은 "선제공격은 또한 고유한 자위권의 일부이기도 하다"고말하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방 및 맹방들과 협력하고 지역 파트너들과협력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추구 위협이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표는 '외교 해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가 "오늘 보고서의 중점은 전쟁, 그것도 선제공격 전쟁" 아니냐고다시 묻자 매클렐런 대변인은 9.11테러를 예시하며 "그럼 위협이 완전히 현실화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기자가 "국제법에 따르면, (타국을 공격하려면) 먼저 공격받아야 한다"고되받자 매클렐런 대변인은 "위협이 완전히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다시 반격하면서 9.11을 거듭 거론했으나, 기자는 "이라크가 위협을가한 것은 아니었다"고 재반격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이 "이란이 핵무장했을 때의 결과는...안정면에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하자 기자는 "지금 이라크에 대해 한 것과 같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이란에 경고하는 것이냐" "선제공격 전쟁으로 이란을 위협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논전은 "우리는 우방 및 맹방과 협력을 통해 외교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매클렐런 대변인의 말로 간신히 끝났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입력시간 : 2006/03/17 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