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강화' 전문가 전망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재건축 초기단계에 있는 단지들에 일시적인 거품제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은 개발이익환수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규제 카드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임시변통책으로 구체적인 입안이 되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정부 규제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요자의 과도한 기대심리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대신증권연구소 권혁부 이코노미스트는 “전국적으로 집값 버블이 해소돼가는 가운데 유독 강남 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거품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조기 차단하지 않을 경우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유도할 수 있어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재건축 가능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고 추가부담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과도한 기대심리 때문”이라며 “어떤 정책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침이 과도한 기대심리를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데는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안전진단 긴급조사권, 층수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안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서울시-일선지자체 등에서 재건축에 대한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등 시장에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만큼 입안이 진행돼야 시장에 가시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회적인 엄포성 멘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 전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는 우선 리모델링을 거치게 해 내구 연한을 연장시킨 후에 안전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재건축을 하는 식으로 주택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의 좀더 장기적인 재건축 아파트 관리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