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폐연료봉 8,000개의 인출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입지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할수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강경론을 펼치는 미국과 일본의 주장이 힘을 얻는 반면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내려는 한국의 입장은 갈수록 난감해지는 상황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에 대해 “협상용이 될 수 있다”며 “비관하거나 낙관할 수 없이 차분히 대응할 것”이라고 침착하게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반 장관은 이날 타슈켄트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자로 가동중단을 선언한지 40여일 인데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다”며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2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폐연료봉 인출 후 재처리까지 9~12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행위를 ‘협상용’으로 분석하면서도 확실한 진위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협상을 위한 압박의 목적도 있고 실제로 핵무기를 더 보유하고 싶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 같은 행동을 할수록 평화적인 해결을 주창하는 한국과 중국ㆍ러시아 등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잃는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재처리를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어 이를 넘어설 경우, 다른 조치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6자 회담 재개를 모색하는 한국에는 설상가상이다. 이봉조 차관은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승전6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을 간신히 설득시킨 한국과 중국ㆍ러시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2003년 2월에 첸치천 당시 국무원 부총리가 극비 방북, 삼지연 담판을 내려 북한을 회담에 참석시킨 전례가 있는 중국이 이번에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