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후폭풍… 세밑 정국 찬바람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국회 강행처리 이후 꽁꽁 얼어붙은 여야 관계를 보여주듯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고영권기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의 후폭풍으로 세밑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적인 장외투쟁 등 전면투쟁을 계획하는 반면 여당은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제도개편 차원에서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9일“4대강 예산을 막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몸을 낮추면서도 앞으로 전국 지역위원회별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도높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에는 전국 지역위원장 연속회의를 할 계획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을 국민이 심판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당분간 장외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원직 총사퇴 표명은 않기로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라도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원ㆍ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예산안과 쟁점법안의 일방처리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한미 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특히 유원일 창조한국 의원은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다만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퇴서가 수리되기 때문에 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불교도인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참회의 뜻으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3,000배를 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폭력국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등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맞물을 놨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G20을 유치한 나라의 국회가 난장판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토양이 부실하고 지력이 다했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며 재차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근본 개혁과제를 다뤄야 한다”며 “특히 개헌, 선거구제개편 등의 정치 선진화와 국회 선진화 현안에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모두 귀향해 4대강 사업,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등을 홍보하면서 연말을 보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