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시한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적잖은 혼선을 빚어온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세금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지방발전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지방발전의 발목을 잡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고 당초 정부가 공언한 법인세율 인하 등 파격적 조치는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적지않다.
정부는 전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세 감면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인하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법인세 감면비율은 그룹에 따라 70%, 50%, 30%, 0% 등으로 차이가 큰 편이며 건강보험료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 지방에서는 우대혜택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금인하가 정부의 예상과 달리 기업의 지방이전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지역에 짐만 될 수도 있다. 지방에서도 낙후지역으로 낙인 찍히면 기업들이 아예 투자를 꺼리게 돼 아예 발전 가능성조차 차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방을 발전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낙후지역에 ‘주홍글씨’가 돼 해당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져 오히려 지방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법인세 감면을 영구화했지만 기업의 지방이전이 활성화될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많은 편이다. 기업이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초 정부가 2단계 균형발전의 초안을 제시하면서 지방기업 법인세율 인하까지도 언급한 상황에서 세수부족을 우려한 재정경제부의 강한 반발로 빠지자 김이 샜다는 지적이 거세다. 중소기업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으로 기업이 획기적으로 인식할 만한 대책은 없다” 면서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계는 기업의 입지 선택이 기업환경이나 시장과의 접근성 등의 변수가 세제보다 크기 때문에 세금혜택만으로 지방이전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우수인력 확보가 핵심이어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2단계 대책에서 추가로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법인세 감면으로 5,00억원가량의 세수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문제점들이 적지않아 정부가 지역 그룹화 등을 위한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조차 “지역을 발전 정도에 따라 나누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면서 “내년 초 법인세 감면 등이 지방별로 차등화돼 적용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