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15조원+α'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올해 성장률을 3.1%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망치 3.8%에는 못 미치지만 3%선은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충분한'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 등 시급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을 가시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최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이를 통해 경기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을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하지만 정부 목표가 예상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메르스의 충격이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힘들고 진정된다 해도 단기간에 소비심리 회복으로 연결될지 의문이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하지만 전셋값 상승과 교육비 증가 등으로 오히려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가 더 쪼그라들게 된 셈이다. 대외상황도 안 좋다. 중국의 부진과 신흥국 경기 둔화로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고 엔저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일본·유럽의 서로 다른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역시 더욱 커졌다. 수출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1,100조원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추경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구조개혁을 통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미적대고 있는 4대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고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온 힘을 쏟지 않는 한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 3%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눈앞의 위기 해결에만 몰두하느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추경은 일시적 처방일 뿐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