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관광 경쟁력 발목잡는 호텔사업 규제 풀어야"

입국 급증 불구 숙박 태부족… 전경련, 용적률 완화 등 건의

한류 바람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호텔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제조업의 성장한계에 직면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호텔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해묵은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시장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수도권 자연녹지권역 내 호텔 용적률(100%)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과제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3만㎡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전경련은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시ㆍ군별 오염 총량제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관광시설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시내 관광호텔 수는 148개로 총 2만5,160여개 객실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1만~1만5,000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5명 중 1명은 모텔이나 여관에 투숙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도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은 979만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지난 2009년에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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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국내 대기업들도 호텔사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현대그룹은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6성급 호텔 '반얀트리클럽 앤드 스파 서울'을 인수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은 서울 경복궁 부근에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며 현대중공업도 강릉 호텔현대 경포대를 오는 2014년 5월까지 20층, 160실 규모의 호텔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SK그룹(워커힐), GS그룹(인터컨티넨탈) 등 호텔사업을 보유한 대기업과 하나투어 등 여행업체, 대림그룹 등 건설업체들도 비즈니스 호텔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호텔 용적률 제한 완화를 비롯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가운데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규제개혁과제 39건을 법제처에 건의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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