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20일 경고했다. 장 장관은 이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혁이 더 어려워지므로 국민연금 개혁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지만 향후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재정 위험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만은 없다”며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도 특수성은 고려하되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 장관은 또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 외에 대안이 없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노사분규에서 보듯이 취약한 사회적 자본이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