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0.5~1% 포인트 내리겠다던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1일 기획예산처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당정은 17대 총선 전부터 추경예산을 통해 6,000억원 가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금리인하 부분은 물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경 편성안도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구조개선자금 4,400억~4,700억, 소상공인창업자금 1,000억, 벤처창업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만 담겨 있다. 이들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담보ㆍ보증대출 기준)는 현재 구조개선자금 4.9%, 벤처창업자금 5.5%, 소상공인창업자금 5.9%등 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책자금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등 시장의 선별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이미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금리인하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려면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와의 역마진이 커져 이를 메워주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예산처에서 반대하면 실현되기 힘들다. 추경 편성안에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부분이 빠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더 낮추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우량기업에 자금 이용기회를 뺏기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설비투자ㆍ공장매입 등에 지원되는 구조개선자금은 올해 1조100억원이 배정됐으나 이미 전액이 지원키로 결정돼 오는 9월께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한편 중기청은 내년도 일반회계예산과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수출 등 판로지원, 기술개발 지원예산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올해보다 9.8%(약 5,4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해달라는 안을 예산처에 제출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중기청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1조3,9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5.4%(약 800억원) 줄여줄 것을 요청한 상태여서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