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환율 방어에 적극 나서면서 이에 따르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 개입에 따른 통화 팽창을 막기 위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도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작년 하반기들어 차액결제선물환(NDF) 매도물량을 대량으로 사들인 만큼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외평채(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포함) 발행 잔액은 31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날 입찰을 거쳐 20일에는 1조원 어치가 추가로 발행된다. 이에 따라 올들어 발행된 외평채는 모두 4조원에 이르게 됐다. 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증권 잔액은 112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6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안증권 이자액 5조원과 외평채 이자액 1조5,000억원 등 연간 이자 부담이 6조5,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개입에 나서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적지 않은 환차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달러 약세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외환 당국의 환차손도 우려된다. 또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NDF 시장에 직접 개입해 선물환을 사들인 것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