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해 합동수사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국세청이 조만간 이들 분야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특히 검찰 등 정부의 합동수사에 참여해 이 과정에서 사행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게임장과 PC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 뒤 폭력조직 연루 여부는 물론 이들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3일 “현재 검찰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합동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와 자료를 기초로 게임장과 PC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게임장과 PC방에서 등록하지 않은 불법기기를 설치하거나 각 게임기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게임장과 PC방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자금이 폭력조직과 연관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 뒤 이들 폭력조직이 게임장과 PC방 외에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유흥업소에 대한 별도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 및 국세청의 일제 조사와는 별도로 게임장과 PC방은 당국의 특별한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다”면서 “이들 업소를 둘러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진출입 규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