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경제국경파수대, 세관의 역할 변모


무역은 국경을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다. 무역이 있는 곳에는 세관이 있었으니 세관의 역사 역시 까마득히 오래다. 영어로 커스텀스(Customs)가 '세관'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오래된 관습'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도 세관의 오랜 역사와 무관치 않다.

관(關)은 국경을 드나드는 관문(關門)이다. 세금을 걷는 관이 세관(稅關)이다. 세관은 우리나라 여느 관공서 명칭과 달리 건물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다. 명칭에 이미 고유한 세관의 역할이 나타나 있다.

통일신라의 청해진, 고려의 벽란도, 조선의 책시와 왜관(倭館) 모두 관에서 무역하던 장소들이다. 이곳에서 밀무역을 단속하고 세금을 징수했던 것이 전통적인 세관의 모습이다.


조선은 무역을 이유로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해금정책(海禁政策)을 고수했으나 결국 열강의 통상압력에 굴복했다. 무역과 관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에 관세주권이 주어졌다. 나중에야 관세주권을 회복하고자 1878년 세운 세관이 최초의 세관인 부산 두모진 해관(海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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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을사조약으로 관세주권 재상실 후 일제와 군정을 거쳐 1947년 비로소 관세주권을 회복하고 우리 관세법을 갖게 됐다.

1960~1970년대는 산업화 초기로 수출진흥에 매진했다. 수출에는 관세환급 특례를 주고 밀수감시선단을 만들어 밀수단속을 강화했다. 세관은 1964년 1억불 수출을 1977년 100억불까지 끌어올리는 데 공헌한 바 크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약 30년간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화, 자유화 물결로 세관행정 수요가 폭증했다. 86아시안게임ㆍ88올림픽ㆍ2002월드컵 같은 큰 행사의 성공 뒤에는 세관이 있었다. 세관은 관세징수 외에 테러물품 통제를 통한 국경안전관리, 마약이나 불법 먹거리 반입통제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등 경제국경 파수대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선보였다.

2010년대 무역 1조달러, 해외여행자 5천만 시대에도 세관의 관문은 흔들리지 않는다. 관세청은 국세수입의 32%를 담당하는 외에 자유무역협정(FTA)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세관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해외에 수출하고 외국 세관원을 불러 가르치면서 세관행정의 세계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제테러를 방지하고 마약을 퇴치하며 불법 국부유출을 방지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1947년 최초의 한국인 세관장이 나온 뒤 66년이 지난 오늘의 관세청 모습이다. 관세청의 변모를 지켜보면서 전국 47개 세관의 지휘관으로서 관세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나갈 미래를 조망하고 4,600여명의 전 관세청 직원과 함께 국민중심, 국민우선의 관세청 행정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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