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X사업 끊이지 않는 잡음

최종 후보 'F-15SE' 성능 등 논란… 9월말 방추위서 결정

8조 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F-X) 선정 사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3개 후보기종 중 유일하게 총사업비를 충족한 보잉의 F-15SE가 이달말께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기종 적정성 문제로 반대 기류가 심한 상황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는 사업비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하지 못해 사실상 탈락했다.


F-15SE를 반대하는 측에서 가장 크게 문제삼는 부분은 성능이다. F-15SE는 1970년대 제작된 구형 전투기를 기본모델로 개조∙개발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F-15SE는 아직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 설계도면만 가지고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작전 수행능력이 물음표다. 차기 전투기의 핵심 능력인 ‘스텔스’ 기능 또한 제한적이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앞다퉈 스텔스기 도입에 나서는 주변국의 움직임과도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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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역대 공군참모총장 17명은 지난달 F-15SE 도입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방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총사업비를 8조3,000억원으로 묶어 놓고 10원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적용했다"며 "F-X 기종 평가 작업을 입찰 이전 단계로 되돌려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방위사업청은 F-15SE를 방추위에서 단독후보로 추천, 어떻게든 F-X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전투기 노후화와 같은 전력공백 등을 감안하면 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사업 추진 절차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기전투기 선정은 청와대 보고 이후 방추위에서 결론을 내면 최종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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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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