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로열티 공세 거세다
외국업체들, CDMA이어 GSM도 압박강화…이대로 가다간 특허료 年1조 물어야할판
• 대부분기업 속수무책 'IT강국' 위상 무색
• 정부, 원천기술확보 적극 나서야
• 日 도시바 "DMB로열티 미확정"
연일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휴대폰, PDP,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산업이 해외기업들의 잇단 특허권 공세로 멍들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 분야의 로열티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대로 가다간 휴대폰 로열티만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뼈아픈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도록 권고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펼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산 휴대폰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식(GSM) 휴대폰 원천기술 보유 업체들은 최근 국내 단말기 업체들을 상대로 로열티 요구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섰다.
미국 퀄컴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북미식(CDMA)과 달리 GSM은 모토롤러ㆍ에릭슨 등 원천기술 보유업체가 10여 곳에 달해 협상과정에서의 분쟁은 물론 로열티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는 GSM 로열티가 대당 수출가의 1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연간 5,000억원 이상인 CDMA 로열티에 버금가는 GSM 로열티를 새로 물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곤 로열티 협상에 나설 기본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 중견 휴대폰업체의 관계자는 "GSM 로열티 요구에 대비해 얼마 전부터 수출액의 5~10%를 예비비로 책정해놓고 있다"며 "대규모 수출계약과 같은 중요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로열티 요구를 해올 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차세대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위성DMB 역시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일본 도시바가 단말기 1대당 2%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서 업계는 이중 삼중의 로열티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PDPㆍ발광다이오드(LED)ㆍ반도체 등 주력 분야에서도 미국ㆍ일본기업들의 특허관련 시비가 잇따르더니 급기야 일본 특허청은 29일 PDP 관련기술 특허 1위인 일본을 한국이 맹추격하고 있다며 '휴면특허'까지 활용해 특허료를 받아내라고 권고했다.
IT업계는 국내 IT산업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상 현안 차원에서 로열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기초기술 연구개발(R&D)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문섭 기자 clooney@sed.co.kr
입력시간 : 2004-05-30 1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