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이 사실상 3년 연속 적자상태를 보이고 국가채무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참여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자유기업원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4일 ‘우리나라 재정상황의 진단과 대책(저자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보고서에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위기 가능성을 수시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의 정도를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개발하며 공기업 민영화, 기금 통폐합, 연금개혁 등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2004년 5조2,000억원, 2005년 5조1,000억원, 2006년(추경예산 기준) 9,000억원 흑자로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매년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공적자금 보증채의 국채전환분을 현재가 아닌 발행시점에서 계상할 경우 이 기간의 재정수지는 각각 4조원과 6조5,000억원, 13조1,000억원 적자라고 자유기업원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