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학계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고한 감기 등 52개 경증(輕症)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지난해 36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지출한 진료비도 1,400억원에 달했다.
16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기, 소화불량,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당뇨병, 위염·십이지장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약 1,700만명 가운데 361만명(21%)이 대형병원 등을 이용했다.
52개 경증질환은 의원과 대형병원 간에 진료성과에 별 차이가 없지만 내원일당 진료비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의원의 평균 3배, 종합병원은 2.2배, 병원은 1.4배에 이른다. 43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용자는 191만여명(11%)이지만 75%가 넘는 1,115억원의 추가 진료비를 썼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가운데 경증질환자의 비중은 평균 16%였다. 경기도의 한 의료기관이 27%로 경증진료 비중이 가장 높았고 23곳이 평균을 웃돌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불필요한 추가 진료비 부담과 대형병원 쏠림을 줄일 방안으로 ▦경증질환 확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처치비·검사료 등을 20~30% 더 얹어주는데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의원과 마찬가지로 15%만 가산 ▦의원만 다른 초진·재진 외래관리료(각 2,430원, 2,710원)를 병원·종합병원 등처럼 재진 수준으로 단일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경증질환을 늘리고 대형병원 처방 약값에 대한 본인부담률(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