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중소업계가 허탈감에 빠졌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중기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적극 피력한 만큼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중기정책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장관급 전담부서가 신설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기정책 예산의 심의ㆍ조정 등을 총괄하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존속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중기청이 지식경제부의 하위 기능으로 존속하게 되면서 중기정책의 독립성은 더욱 축소 또는 약화되는 것을 비롯, 외청이라는 한계로 인해 낙하산 인사관행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계가 ‘작은 정부’라는 대세론에 반대하며 무조건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당선인이 분명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역시 이 같은 중소업계의 허탈감과 우려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9988’이라는 말이 있다.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자의 88%가 중소업체라는 뜻이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허리로 그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기에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중소업계와 정부 양측의 명분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안해본다.
장관급 전담부서를 요구하는 중소업계와 차관급이라도 중기정책 독립성을 강조하는 정부, 양측의 입장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 중기청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2년 임기가 보장되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낙하산 인사보다는 내부 출신 인사를 선발해야만 이 같은 역할을 가장 잘 해내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