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의 FTA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영문 머리글자들을 각각 인용, FTA에 4가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 주로 비유와 학술용어, 고사성어 등을 사용해 온 박 장관은 이번에는 영문 머리글자들로 의견을 피력하는 새로운 어법을 시도했다. 박 장관은 먼저 “FTA는 ‘Frontrunner To Access’”라며 “FTA 체결로 당사국들은 상호 시장접근(Access)에서 선도자(Frontrunner)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칠레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보다 점유율이 낮았지만 칠레와 FTA를 체결한 덕분에 지난해에는 점유율을 역전시켰던 것이 사례로 꼽혔다. 그는 이어 “‘Fast track To Advancement’”라며 “FTA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의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Fast track)”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당사국간 협력(Association)을 촉진한다(Facilitator)는 뜻으로 “FTA는 ‘Facilitator To Association’”이라고 했으며, 모든 경제주체(All)가 혜택(Fruit)을 입는다는 의미에서 “‘Fruit To All’”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FTA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으로 일부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다”면서도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가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많은 글로벌 일류기업을 갖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직 내놓을 만한 기업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ㆍEU FTA 발효를 계기로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교육과 의료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 수요를 흡수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한ㆍEU FTA 발효에 따른 주요 서비스업 대응방향’을 안건으로 올려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처들은 올해 내로 한ㆍEU 무역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상호인정협정의 실무작업을 담당할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상호인정협정은 양국이 상대방 국가 전문가의 자격과 면허 등을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