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상하이협력기구(SCO) 주최 아프가니스탄 특별회의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 “북한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한ㆍ미ㆍ일 3국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ㆍ미ㆍ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날 연쇄 회동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가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8일 서울과 워싱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최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적 검토 결과를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의 한 소식통은 29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 상단 부분의 덮개가 벗겨진 것을 포착했다”면서 “하지만 둥근 모양의 상단 부분에 탑재된 물체가 인공위성인지 탄두인지에 대한 식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