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교육·의료개방 요구 안할듯

6일 한·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 김현종(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텔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1차 협상을 7일 개시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ㆍEU FTA 협상의 출범을 공동 선언했다. 양국 통상대표는 이날 ‘한ㆍEU FTA’가 관세 철폐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도 투명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비관세 부문의 개선을 통해 무역과 투자확대를 모색한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EU와의 FTA는 투자 유치와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해 한미 FTA와 함께 경제도약을 위한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EU와의 FTA는 한국이 유럽ㆍ동아시아ㆍ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델슨 위원은 “한ㆍEU FTA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데 특히 서비스가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국의 의료ㆍ교육 시장개방은 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만델슨 위원은 또 “방송 등 시청각 부문의 서비스시장 접근개선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협상 제외 방침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의료ㆍ교육시장 개방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만델슨 위원의 발언에 김 본부장은 “미국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EU도 그럴 것이냐”고 확인한 뒤 “서비스시장 개방확대를 위해 정부가 FTA 협상과는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감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협상에서 제외되고 EU 측이 농업의 민감성을 배려하는 편이어서 한ㆍEU FTA 협상은 한미 FTA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인 협상타결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효율적으로 협상에 임해 가급적 빨리 타결 짓겠다”고 말했다. 만델슨 위원은 ‘빨리빨리’란 우리말 표현을 쓰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