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동만 현 부위원장의 일갈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노총은 투쟁보다는 비교적 온건한 기조 가운데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정부에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노동계에 강경 일변도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설프게 정부와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도 이런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개혁파로 평가 받는 김 신임 위원장의 당선은 현상 유지보다는 개혁을 원하는 한국노총의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당초 선거 전에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다 2012년 조직의 내부 갈등을 발 빠르게 추스른 문진국 현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뜻밖에 당선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선거인단 2,704명 가운데 2,473명이 참여한 결선투표에서 1,349표를 얻어 1,087표에 그친 문 현 위원장을 300여표 차로 눌렀다. 특히 1차 투표에서는 문 현 위원장에게 200표 가까이 뒤졌던 것을 결선투표에서 뒤집었다.
한국노총이 '강력한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을 돌파하겠다'는 김 신임 위원장을 새 수장으로 선택함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며 급속히 얼어붙은 정부와 노동계와의 관계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서 민주노총에 진입한 정부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와의 대화를 끊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타임오프 제도 전면 폐기 △공공부문 노정교섭 관철 △통상임금 확대와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노정교섭 관철은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어서 당분간은 노정관계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국책사업 실패 전가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공공부문 경영난에 일조한 정부가 책임은 방기한 채 일방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거나 단체협약을 고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김 위원장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경파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노동계에서 사람 좋고 포용력이 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정부가 한국노총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협력적인 노정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김 신임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싶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 합의가 시급한 노동 현안들을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