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기관)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니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1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경제단체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산업 업종별 단체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기관의 요청은 현재 6개 용도별로 각기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용도를 저렴한 쪽으로 바꿔달라는 것으로, 요금 인하 논리는 한결같이 '우리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일반용-교육용-주택용-가로등용-산업용-농사용 순으로 가격이비싼데 일반용,교육용,주택용은 원가보다 비싸고 나머지 3개 용도는 원가밑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지난 4월 경제5단체가 현재 일반용인 물류산업의 전기요금 용도를 산업용으로바꿔달라고 요구한 이후 최근까지 정보통신부(우편집중국), 국방부(군사시설), 벤처기업(벤처기업빌딩), 국토지리정보원(지도제작업), 대한항만협회(컨테이너야적장),대구기계부품연구원(연구원건물), 규제개혁기획단(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등)등이 관련 산업이나 소속 건물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건교부(지하철 및 도시철도)를 비롯해 행자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배수펌프장), 충북(농촌양수용 전력), 대한양돈협회.농림부(도축장), 규제개혁기획단(농촌 간이상수도)은 현행 산업용을 농사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놀이방단체(놀이방), 문화관광부(청소년 수련시설), 기술표준원(시험연구소)까지 가세, 일반용 요금을 교육용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유일한 공급자인 한국전력은 오히려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데 있다.
한준호 한전 사장은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전 상장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적정 투자보수율 충당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연말에 정부측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처인 산자부는 수요자의 인하 요구는 봇물을 이루는데 공급자는 반대로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상황이 곤혹스럽기만 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2002년부터 전기요금의 용도별 가격차를 줄여가고 있다"며 "한전의 재정 상황과 분야별 용도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