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 재개발 사업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강남북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 강북 개발을 이끌어내기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 `중대형' 늘리고 =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강북 개발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재개발 단지의 일반 분양주택을 중대형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 일반 분양분의 평형별 건립 비율은 26평형 이하 40%, 33평형 이하 40%, 33평형 초과 20%로 돼 있으나, 26평형 이하는 20%로 낮추고 대신 33평형 초과를 40%로 늘려달라는 것.
이는 재개발의 평형별 비율을 재건축 사업의 평형별 비율과 똑같이 중대형 위주로 해달라는 요구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강북, 재건축은 강남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평형별 비율이 유지되면 갈수록 `강남은 중대형, 강북은 중소형' 위주로 될 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의 평형별 비율 규제가 강북 지역의 상대적 낙후화를 가속화하고 있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월소득 400만원 이상 가구들이 40평형대 이상의 주택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수요는 10만가구에 달한다"며 "이 수요를 강북으로 끌어들여야만 강북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역시 시의 이런 방침에 긍정적이어서 강북재개발의 평형 규제 완화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층수' 올려주고 = 시는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평균층수' 개념으로 전환, 사실상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7층 혹은 12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평균 층수가 7층, 12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20층 안팎의 고층건물도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 역시 강북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 조치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강남과 달리 산이나 구릉이 많은 강북은 경관 보호 규제가 있어 2종 주거지역이더라도 산이나 언덕 부근에 짓는 아파트는 일부 동을 7층이나 12층까지 높여 짓지못했다.
하지만 평균 층수 개념을 적용하면 언덕 위쪽에는 12층보다 낮게 짓는 대신 언덕 아래쪽에는 12층보다 높게 지어 그동안 강북이 받아온 상대적 불이익을 피할 수있게 된다.
시는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평균 층수 기준을 10층이나 15층까지 완화해 줘 강북 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강북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