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지원 혁신형에 집중
한계기업 직접금융.워크아웃 유도..회생불능 퇴출
정부가 23일 마련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등 정책금융을 통한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한계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이나 워크아웃(기업개선프로그램)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거나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전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기술혁신형 기업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성장동력 산업을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형에서 기술 등 혁신주도형으로 바꿔야 하는과도기 단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기술집약적인 혁신형 중소기업이 `캐시카우(CashCow: 안정적인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면서 경제의 중추를 형성, 질적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제전문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형 경제체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과 첨단.혁신 기술산업을 통해 경제의 활로를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혁신주도형 중기에 선택과 집중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금융을 기술혁신형 기업에 집중하고 우량.한계기업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는 경쟁력에 근거,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 비율을 작년 15.2%에서 2009년 60.0%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기보의 기능을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으로 특화시키기로 했다.
수출.영세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혁신 창업 보증 비중도 작년0.1%에서 2009년 10.0%까지 확대, 일반 기업의 혁신형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혁신형 기업의 보증료율을 0.3%포인트 내리고 기업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이 부실화되면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부분보증 비율을 보증장기이용.중견기업 등은 현재의 85%에서 내년이나 2007년께 7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혁신형 중소기업은 85%를 유지,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을 통해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도 신설, 올해 1천억원을 공급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내년에는 이 자금을 상설화해서 운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도 현재 6종류에서 5종류로 개편, ▲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경영혁신자금 등 3종류를 혁신형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지원하고 일반기업의 혁신화에 활용, 정책자금도 혁신형 기업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고수익.고위험 요소가 있는 혁신형 기업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투자와 융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투.융자 복합상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업.금융기관.정부 균형 분담
정책금융에 대한 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분담에도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작년 현재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가 2:3:5로 분담하고 있는 보증기간의 보증재원 분담비율을 2009년까지 3:4:3으로 조정하고 기업대출금의 0.3%인 금융기관의 보증기관 출연료율도 내년부터 0.4%로 올리기로 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도와 이용기간 등에 따른 보증 수수료율 차등폭을 0.5∼2.0%에서 0.5∼3.0%로 확대하고 평균 보증수수료율을 1.0%에서 2007년 1.5%까지 인상,부담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과도한 분담을 줄이는 대신 보증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늘려 보증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우량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이 축소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경쟁력이없는 한계기업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이나 은행의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주기로 했다.
상장할 때 부채비율 요건을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증권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고 기업규모에 따른 공시의무 차별화, 회계 부담 경감등으로 상장 유지 비용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기준도 과거 1개월 간 시가 중 높은 가격에서 과거 1개월 간 시가 중 낮은 가격 이상으로 완화, CB를 통한 자금조달을 수월하도록 했다.
또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워크아웃 기업의 대출이 부실화돼도 지점평가를 할때 불이익을 주지않지만 지점이 워크아웃 검토를 요청하지 않은 기업여신이 부실화되면 불이익을 주는 등 은행의 자발적인 워크아웃을 유도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협약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채권금액이 50억원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은행 간의 공동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워크아웃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옥석 가？？를 할 수 있도록 지난3월 출범한 중소기업전문 신용평가회사(CB)에 임금체불, 납세,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등 공공정보를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 CB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직접금융시장이나 워크아웃을 통해서도 회생할 수 없는 한계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소기업 충격 불가피..정부 단계적 시행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편 방향은 무조건적인 지원에서 탈피, 변화된시장환경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미숙한 대출심사 기법으로 담보를고집하는 은행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 속에서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고 한계기업들은정부의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연명해왔던 게 사실이다.
은행도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어 금융지원체계 개편이 정상적인 중소기업 대출까지 경색시킬 수 있고 은행의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제공할 중소기업 전문CB도 올 3월에 설립돼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과학적인 정보를 내놓으려면 상당한 기간의 자료축적과 경험이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개편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보증료율 인상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입력시간 : 2005/06/23 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