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단계감축…환경은 부분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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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무역 규범을 정하는 뉴라운드 협상이 14일 마침내 타결됐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02년부터 3년동안 뉴라운드 후속협상을 진행, 2005년 1월1일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후속협상에서는 농산물ㆍ비농산물ㆍ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문제와 함께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협정을 개정하고,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 새로운 규범수립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날 채택된 각료선언문에는 유럽연합(EU)이 강력히 반발한 농업분야에서 '수출보조금 단계적 감축(phasing out)'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대신 그 전제로 '협상결과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EU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또 막판까지 EU와 개도국간 이견을 보였던 환경분야의 경우 무역과 관련된 부문에 한해 부분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뉴라운드가 출범할 경우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 세계 GDP가 연간 6,000억달러 가량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연간 140억달러 가량의 GDP 추가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개방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