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조 예결위원장"예산심의과정을 통해 경기활성화 분야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은 완공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야당 총재와도 만나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충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1일 이같이 예산심사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하되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6대 국회 2대 예결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예결위 상설화에 걸맞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금년 1ㆍ4분기 예산집행사항을 점검하고 뒤이어 올해 예산사업인 경북 안동 일원 유교문화권 개발과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현장을 예결위 차원에서 현장담사하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결위 개회시간을 오전 9시로 2시간 앞당기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산회시간도 저녁 8시를 지키도록 해 생산적인 예결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국회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인식, 2000회계연도 결산 심사 보고서에 이례적으로 무려 15개항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로 한창 바쁜 김 위원장을 이날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예산심의에 대한 각오와 예결위 운영방향 등을 들어봤다.
-민주당은 SOC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보다 5조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정부안에서 10조원 정도를 삭감하자고 주장합니다.
내년 예산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경기침체기에 해당되는 금년과 내년에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높여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선순환을 이뤄야 합니다.
지난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 0∼2%의 성장을 전망했었는데 당시 야당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9년 10.7% 성장에 이어 2000년에는 8.8% 성장함으로써 13조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현재 여야가 서로 '긴축예산', '팽창예산' 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만한 여야 합의를 위한 어떻게 조정역할을 하실 생각입니까.
▲긴축예산이냐 팽창예산이냐 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솔한 진단과 내년도의 경제를 가급적 정확하게 예측한 가운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적의 예산규모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양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선심성 예산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해에는 항시 선심성 예산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 재원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제1원칙은 그 어떠한 부문을 막론하고 알뜰살뜰 아껴 쓰고 생산성은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은 완공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선심성 예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히 모호하지만 선심성 예산 공방의 대상이 주로 서민ㆍ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여야 의견절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의 예산을 늘려야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인지에 대해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분야의 예산이 집중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경기부양효과가 큰 부문은 SOC 투자와 신용보증기금지원 또는 수출보험기금 지원과 같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의 최종예산규모의 증가율을 볼 때 수출 중소벤처기업은 마이너스 1%, SOC는 3.9%로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 6.1%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는 금년에 2차에 걸친 추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여유재원이 좀 있다면 국회에서의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이 분야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해 정부예산으로 쓸 곳은 많은데 그 재원이 되는 세수는 크게 부족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습니다.
세수부족이 예상될 경우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정부의 무리한 징세행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세출뿐만 아니라 세수부문 심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세출 못지 않게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도 중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전망을 존중할 것입니다.
또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에서도 세법에 대한 재경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정이며 세법에 의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서 특소세 인하 등 세법이 개정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세수조정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강조하건데 세수부족이 전망된다고 해서 무리한 징세를 강행함으로써 조세마찰을 일으키는 등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매년 예산심의 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가 되풀이 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가요. 야당측에서는 예산의 지역편중을 지적하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국민 대표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개발ㆍ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중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편중예산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이 금년 3월 건설교통부가 지역균형개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간의 큰 이견이 없으므로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되면 지역편중 시비는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제16대 국회부터는 예결위원회가 상설화돼 전체활동을 공개하고 있고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도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감시하고 있으므로 나눠먹기식의 예산배분은 곤란할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매년 여야 입장차이로 파행을 거듭, 이 시한을 넘겨왔습니다. 올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내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예결위는 예산과는 관련 없는 정쟁거리가 예산심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년에 또다시 헌법사항이기도 한 법정 시한을 어겨 의결하게 되는 예전의 악습이 되풀이된다면 국회의 신뢰도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만큼은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 행정부에 이송하고 사업현장에 예산이 조기에 투입됨으로써 경기가 회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당 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야당 총재와도 만나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국회 예산심의는 주로 일반회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비해 비중이 큰 특별회계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차제에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일반회계는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이 재원이므로 상대적으로 엄한 감시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반면 22개 특별회계는 철도ㆍ조달 등 기업특별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세출예산에 충당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구동본기자
대담=황인선 정경부 정치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