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5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세미나'에서 현오석(왼쪽) 한국개발원(KDI) 원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표사례를 듣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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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이 성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로는 도미니카와 몽골이 꼽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KSP 국내 공유 세미나'에서도 지난해 KSP 정책자문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2006년 당시 레오넬 페르난데스 도미니카 대통령은 방한 자리에서 수출대국인 한국을 배우겠다며 KSP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듬해 수출투자청 장관이 세부협의에 적극 나섰다. 도미니카는 2008년부터 매년 우리에게 정책자문을 받고 있다.
수출증대를 꿈꾸는 도미니카에는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의 설립이 주효했다. 정부는 우리의 수출입은행을 소개하며 도입을 제안했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현지 주택지원은행을 수출입은행으로 전환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도미니카에서는 현재 종합상사의 설립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우리의 '월례 수출진흥회'처럼 대통령과 관계장관들이 주재하는 '수출ㆍ투자 진흥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도미니카의 성공적 사례로 몽골 정부도 우리를 찾아왔다. 몽골 정부도 도미니카처럼 KSP를 공식 요청해 2010년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몽골은 우리의 금융안정제도가 전수된 대표적 케이스.
정부는 금융시장 성장을 꾀하는 몽골 정부에 부분적 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몽골 정부는 재무부와 중앙은행 등으로 실무팀을 구성, 관련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몽골에서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제도'도 우리 정부의 제안이 수용된 것..
KSP는 현재 25개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11~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행사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 KSP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다. 국가 브랜드 제고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며 "우리의 대외개발원조(ODA) 정책은 이러한 경험 전수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