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수립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거시경제팀과 부동산 기획팀, 정책 상황팀을 신설해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여론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장기불황 우려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예측능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경부의 조직개편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의 자기반성과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재경부가 다양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되지않고 여론 수렴도 미흡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고 자체진단을 내린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선진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일류기업의 특징 중 하나가 활발한 내부정보 유통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들이 부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하지않으면 시장에서 통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없듯이 정부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경제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입안해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부처내 정보수집과 공유 그리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재경부가 국ㆍ과의 칸막이를 없애는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시경제변수의 모니터링과 재정ㆍ환율ㆍ금리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거시경제팀과 주요 정책 어젠다의 개발, 평가 및 피드백 등을 맡을 정책상황팀을 제대로 만 운영하면 정책혼선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경제팀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개방형 인사까지 고려하고 연구동아리를 활성화 하려는 것도 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그 동안 소홀했던 언론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인사교류를 촉진하겠다는 것도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보인다.
다만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경제정책국과 정책조정국이 신설되는 팀들과 업무중복의 소지가 크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할 경우 조직비대화를 피하기 위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 제 기능을 하려면 이 같은 내부의 조직개편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도 재경부가 수많은 위원회로 분산된 경제정책 수립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인 재경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어 경제정책 운영과 집행의 추진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재경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