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새만금 매립지의 농지 비율을 기존 70%에서 낮출 수도 있다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쌀 목표가 동결’도 추진한다.
3일 농림부는 4일 열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이명박 당선인의 농업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현황과 추진 계획을 설명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의 농지 비율은 정책결정 사항으로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열린 새만금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의 새만금 사업 추진 현황과 기존 토지이용계획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총리실 주재로 발표한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에서 농업용지 비율을 70%로 한다는 원칙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 측은 새만금의 농지와 산업용도 용지 비중을 3대7 정도로 배분하고 산업용지에 최첨단 물류 및 관광시설,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을 유치한다는 공약을 밝혀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농지 비율은 없다”며 “새로운 수요만 있으면 당연히 농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낙 매립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요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농림부 측의 설명이다.
쌀 목표가와 관련해서는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 및 80㎏당 17만원 이상 보장’ 공약에 대해도 “국회에서 법을 고쳐주면 이에 따른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오는 2014년 이후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의 공공매입 가격과 시장가격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인위적 쌀 목표가 유지에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