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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포경수로 사업 현장의 현지 인원 57명이 8일 오후 속초항을 통해 최종 철수함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사업이 사실상 완전 종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15억달러가 투입된 신포경수로 사업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날 인원 57명만 귀환시키고 자산가치 455억원에 달하는 중장비ㆍ차량ㆍ건설자재 등을 남겨놓고 철수해 사실상 북측에 장비와 자재를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장비 반출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KEDO 차원에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수로 주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이미 지난해 말까지 중장비와 차량 소유주에게 238억원, 78개 보조기기 공급업체에 380억원 등 총 618억원을 선보상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계약에 따르면 한전은 협력업체들에 물어준 피해 보상금을 KEDO측에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할 수 있어 결국 이들 비용은 KEDO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수로 사업에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총 15억6,200만달러로,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원한 11억3,700만달러는 회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차관 형식으로 KEDO에 지급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지원금 전액을 국민들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업이 종료된 현재 청산비용은 2억달러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산비용에는 공사 참여업체들에 대한 위약금이나 각종 피해 보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66개 가운데 55개가 국내 업체들이고 원자로 설비나 터빈발전기, 각종 보조기 등을 두산중공업 등에서 만들다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사업 종료에 따른 청산비용 분담을 놓고 한국ㆍ미국ㆍ일본 등 집행이사들이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설 분담금은 한국 70%, 일본 22%, 나머지 EU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청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거액의 청산비용을 놓고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청산 절차와 비용 분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게 정부 내 중론이다. 또한 공정률 34.54%에 달하는 경수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과 처리방안 문제도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KEDO와 우리 정부는 신포경수로 시설물이 KEDO의 자산으로 보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북한은 경수로 부지는 물론 시설물 모두 북측 자산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경수로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북한측과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