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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초고층·서해뱃길 등 핵심동력 잃어 앞날 불투명

용산 개발도 주민 반발 거세<br>계획 일부 축소·변경될 수도


지난 24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도 사퇴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용산역세권개발,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개발 등 서울시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지역주민 등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오 시장의 낙마로 핵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세훈표' 공공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강르네상스(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의 지속 여부다.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개발 ▦용산 역세권 개발 ▦한강 생태계 재정비 ▦한강예술섬 ▦서해비단뱃길 사업 등을 아우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사업이 지역주민과 야당ㆍ환경단체의 반발로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오세훈'이라는 핵심 동력을 잃는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개발은 한강에 인접한 5개 전략정비구역(성수ㆍ압구정ㆍ여의도ㆍ이촌ㆍ합정 지구)과 5개 유도정비구역(반포ㆍ망원ㆍ자양ㆍ당산ㆍ잠실)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초고층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개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나왔지만 최고 40%에 달하는 높은 기부채납 비율과 구역별 형평성 논란으로 이후 사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 역세권과 서부이촌동 일대 56만㎡에 3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 100층 이상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중심으로 한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시가 서부이촌동 일대를 포함시키면서 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라 오 시장의 사퇴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이 용산 역세권 개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계획이 일부 축소되거나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미 시의회와 뚜렷한 충돌 양상을 빚어왔던 서해뱃길ㆍ한강예술섬 사업계획 등은 오 시장 사퇴를 계기로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서해뱃길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양화대교 부실공사, 환경오염, 경제성 없음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야당 및 여론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왔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양화대교 보강공사의 예산을 삭감하자 예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강행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의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오는 2014년까지 6,735억원을 투입해 완공하기로 한 한강예술섬 사업도 지난해 말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민간투자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사퇴로 투자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설계비와 토지매입에 들어간 554억원의 비용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의 변화도 감지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휴먼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시장에서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 끊임없이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화를 점치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경우 최근의 전셋값 급등 현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어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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