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해외투자 자유화, 새 내용 많을것"

권오규 경제부총리 "해외투자 자유화, 새 내용 많을것" 법인·기관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할 가능성도 시사쏠림현상으로 금융기관 부실 우려…선제적 대응할것재정 조기집행등 거시정책 경기보완적으로 운용 이종배기자 ljb@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내수경기도 상승 모멘텀이 다소 제약을 받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쉽지 않다. 올해 예상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 보완적으로 운용하겠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각종 악재들을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유가나 북핵위기 등 악재들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과 부동산, 실업, 가계발 금융불안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잠재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에 힘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통령 선거로 인한 경제 불투명성을 의식한 듯 정책의 일관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대선을 의식한 경기의 인위적인 부양은 참여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며 "금융ㆍ외환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치권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3대 불안 요인으로는 부동산ㆍ환율ㆍ금융시장 등을 꼽았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장단기 전월세 대책 ▦반값 아파트 시범 공급 등에 따른 분양 관련 제도 개선 ▦금융기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추가 자본유출 대책으로 외환 시장 안정 도모 권 부총리는 "향후 발표 예정인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번 해외투자 자유화 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4억달러 정도 이뤄졌고 추가적 조치를 취해도 부동산 부분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뿐 아니라 증권을 비롯한 다른 부문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쪽으로도 상당 규모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완화해줄 것이며 (당초 알려진) 자유화 조치 외에도 내용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ㆍ기관 등의 대규모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조치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외환시장의 안정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환율 안정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마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본유출 대책을 추진하되 주요 정책 방향을 부동산에서 증권을 비롯한 다른 부분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개입 의사도 피력했다. "환투기나 지나친 불안 심리로 환율 시장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 "흑자 규모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에는 거의 균형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년간 같은 일방적인 달러 공급 우위 상황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반값 아파트 등에 부정적 권 부총리는 반값 아파트 등 정치권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반값 아파트나 민간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해 "정치적 슬로건하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값 아파트는 시장 수요나 재정의 부담 가능한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거 복지에 대해서만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시범 도입되는 반값 아파트 공급 대상에 대해서도 "현재 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은 계층(전체 소득자 10분위 가운데 1~3분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은 반값 아파트 거주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면 (반값 아파트 등) 주거복지시책 대상을 중위 소득자인 4~6분위로 올려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반값 아파트의 공급 대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전제한 뒤 "특히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실토했다. 또 대규모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수도권 유입도 우려했다. 그는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와 세 차례의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 및 분양 관련 제도개편 방안,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른 시간 내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과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1월에 발표될 2007년 첫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강화, 장단기 전월세 대책, 청약제도 개편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장: 금융기관 부실 우려 일일 단위로 집중 관리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차입자와 대출자 모두가 '쏠림 현상(Herd Behavior)'을 보이고 있다." 권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대해 이같이 진단한 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되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ㆍ중소기업대출ㆍ외화대출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쏠림 현상은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재경부ㆍ금감위ㆍ한은 등과 함께 일일 단위 금융지표 점검 ▦관련기관간 협의채널 강화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권 부총리의 설명이다. 더불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서민 피해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는 "1~3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서민계층을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현안에 대해선… "EU와 FTA 이르면 2월중 공식 협상 개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ㆍ환율ㆍ금융시장 외에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한미 FTA와 관련,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올 1ㆍ4분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협상은 패키지를 가지고 협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A 보완대책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협상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ㆍ유럽연합(EU) FTA 공식 협상 개시는 1ㆍ4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EU에서 의회에 FTA 협상 개시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런 속도라면 이르면 오는 2월 공식 협상선언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ㆍ인도 등과의 FTA 협상과정에서도 산업별 영향분석 등에 대해 상당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EU와 본격적인 FTA 협상에 들어가도 추가 작업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EU는 물론 호주ㆍ중국과도 FTA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올해 초 공동 연구팀을 발족해 분석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 뻣조각과 관련해 그는 일정 부분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본다. 룰에서 정해진 범위의 하위 개념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논란거리로 등장한 군복부 기간 단축에 대해 "정부 내에서 연구되고 협의된 지는 오래됐다"며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 근거로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에 문제가 있고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동력 증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그쪽(군복무 기간 단축)에서 숨통을 터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군복무 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와 관련, "태스크포스(TF)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먼저 얘기할 수는 없지만 1월15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01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