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지사는 이날 해결되지 않은 도내 7개 지구(9,058억원)의 기반시설설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돼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이천 마장지구, 화성 태안3지구 등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지구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도내 7개 지구는 시흥 목감지구.장현지구,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뉴타운, 김포 한강신도시, 양주 옥정지구.회천지구 등이다.
장현지구는 쓰레기집하시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동탄2신도시는 동서도로용지부담비 2,500억원을 기관간 입장차이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남양뉴타운은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조성원가가 워낙 높아 사업자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양주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는 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다. 이 두곳의 지구에서 LH가 부담해야할 기반시설 분담금은 4,985억원으로 전체 기반시설 분담금 9,058억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또 주민 입주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10개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제조업소 이주대책 수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복합형 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 동탄역 광역환승센터 조기건립 등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시군과 기반시설 설치협약을 체결하고 설치를 약속한 시설은 도로, 도서관, 체육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으로 도내 25개 지구 2조4,378억원(전국 4조7,318억원)에 이른다.
LH는 감사원 감사(2010.3.8∼4.2) 지적사항을 근거로 지자체와 약속한 기반시설설치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도는 LH와의 지속적 중재를 통해 25개 가운데 18개 지구의 설치협약 문제는 해결을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