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기업 등 224개 기업에 부채를 탕감해준 금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적자금의 회수불능 사태를 유발시킨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공적자금 특위에 제출한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별 기업에 대한 연도별 채무탕감 내역' 자료를 분석, "98년이후 올 8월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이 기업부채를 탕감해준 금액은 총 10조2,73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별 기업채무 탕감내역은 한국투자신탁증권 등 투신사들이 총 채권액 2조2,460억원중 한라건설(283억), 기아자동차 등에 7,956억원을 탕감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등 보험사들은 대우중공업, 대한생명, 신동아건설, 삼익악기 등에 총 12조4,087억원중 4조5,027억원을 탕감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한국기업리스 등 12개 기업에 3조1,031억원을 채무탕감 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조흥은행이 상아제약 등에 7,055억원, 제일은행이 유원건설 등에 6,878억원 등을 탕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전체 공적자금의 55%가 투입된 은행권이 타 금융권보다 14% 정도나 더 많이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은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원인"이라며 "공적자금이 얼마나 무원칙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