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교실] 경유 > 휘발유 가격 역전현상 왜?

국제 경유가 급등에 '세금통제' 한계

경유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당연히 낮다는 일반적인 통념이 깨지면서 경유 이용자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최근 경유가격이 급등하면서 28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주유소가 30%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국내 석유류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제품가격에 운임과 환율, 정유회사 마진, 기타 시장동향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경유보다 높았다. 하지만 국제시세는 반대였다. 예컨대 지난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옥탄가 92 수준의 휘발유 제품 가격은 배럴당 136.06달러다. 반면 황 함량이 0.05%인 경유 제품은 배럴당 175.62달러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40달러가량 비싸다. 휘발유나 경유 모두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가격과 연동하는데 왜 그간 우리나라의 경유는 더 쌌을까. 세금 때문이다. 국내시장에서 휘발유가 더 비쌌던 것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와 교육세ㆍ주행세 등 이른바 유류세가 리터당 737원26전(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으로 경유의 523원27전보다 200원 이상 비쌌다. 문제는 최근 국제시장에서 경유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몰린 탓이다. 휘발유는 수송용으로만 쓰이는 데 비해 경유는 수송용 외에 발전용과 산업용ㆍ농업용 등 수요가 다양하다. 또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경유 발전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도 경유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이유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은 폭등했고 정부 역시 세금만으로 가격차를 통제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7월5일까지만 해도 싱가포르 제품시장에서 휘발유는 배럴당 86.87달러, 경유는 86.77달러로 휘발유가 10센트 비쌌다. 그러나 이후 가격이 역전돼 지난 23일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가 39달러 이상으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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