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위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5일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신(新)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독도영유권 훼손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독도에 대한 분명한 표기가 없는 것에 대해 야당측은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굴욕협정」이라고 질타한 반면 여당측은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외교부의 홍보미비를 문제삼았다.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 의원은 『우리 고유영토인 독를 한일공동수역 안에 넣어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인정받으려는 일본의 의도가 관철되었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한뒤 『독도영유권 분쟁의 소지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향후 외교부의 계획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은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간주하고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갖는다고 주장, 독도주변 수역내에서 일본국내법이 적용할 수 있게됐다』며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굴욕적 협상을 한 것에 대해 장관은 국민앞에 어떻게 설명하고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김봉호(金琫鎬) 의원은 『새로운 협적으로 대체되지 않을 경우의 독도의 지위와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답하라』고 묻고 『이번 어업협정 타결로 많은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같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아 오해를 낳고 있다』고 추궁했다.【장덕수기자】
행자위 국회 행정자치위는 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권투자에 따른 기금 손실과 기금운영의 불합리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은 『공무원연금기금은 100만 공무원들의 신탁재산으로 공무원들이 퇴직후 노후생활을 의지해야할 소중한 재산인데 기금의 21.3%인 1조3,479억원을 저리의 공공금융에 맡겨 기금이 손실액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이어 『정부의 강제적 요구와 압력에 따른 주식투자손실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기수(金基洙)의원 『공무원연금공단은 8월말현재 주식평가손실액이 4,125억원에 달하고있다』고 말했다. 金의원은 『3년전에 최고가였던 크라운제과 주당 4만238원 주식을 최저가 수준인 1,720원에 팔아 11억원을 날렸다』고 말했다.
무소속 홍문종(洪文鐘)의원은 『공단은 연금증식과 복지증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결국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정책적 반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洪의원은 이어 『공단은 그동안 무책임한 증권투자 등으로 수천억원을 날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박종우(朴宗雨)의원은 『공단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에 따른 공무원 감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 연금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응방안이 있느냐』고 따졌다.
자민련 박구일(朴九溢)의원은 『공단의 내부지침 주식투자운용기준에 따르면 보유주식 가격이 매입 가격보다 25%로 떨어질 경우 원칙적으로 팔도록 돼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않는 등 부적절한 주식투자 운용에 따라 4,000억원이상의 기금 손실을 가져왔다』고 역설했다.
朴의원은 『이같은 규칙을 위반한 주식투자 담당직원과 책임자를 처벌한 적이 있었느냐』고 질타했다.【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