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당초 2012년에서 1년 앞당기기로 하고 일선 시군에 예산지원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1년 앞당기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절반 정도인 1,0942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급식비 전액을 부담했던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분담요청에 따라 30%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시군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전체 시군의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지자체가 부담할 예산이 추가로 1,300억원, 모두 1,800억원이 필요해 상당수 시군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날 현재 도교육청 요청에 회신한 시군은 고양·김포·동두천·하남 등 네 곳뿐이다.
도교육청은 다음주까지 시군의 계획을 받은 다음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군과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분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7개 시군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 22개 시군에서는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다. 용인·화성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교육청 예산만으로 6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