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나타난 재벌가 등을 상대로 위법 여부에 대한 정밀 검증을 거쳐 탈세 혐의가 있으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얘기다. 김 청장은 "역외탈세는 올해 국세청의 4대 중점과제의 하나이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런 점을 살려서 하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전날 공개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자와 기업을 상대로 해외 계좌 개설 여부, 계좌의 성격, 사용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를 통해 탈세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다만 "아직은 (22일에) 발표된 사람들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므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얘기하기는 이르다"면서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단죄해야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표할 경우 자칫 마녀사냥 식으로 나쁜 낙인만을 찍을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유명 기업들도 사업상 어쩔 수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관행처럼 받아들여진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그리고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를 포함한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김 청장은 한편 취임 이후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대(大)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2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한 데 이어 3월에는 지방청의 조사국 직원 1,400여명에게 금융조사와 역외탈세 분야의 첨단 조사기법에 집중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역외탈세를 상당량 확보한 국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한국인 역외탈세 관련 자료 입수도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협정 체결국(2개국)과의 정보 교환 활성화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 추적에 힘을 쏟는 한편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국을 확대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