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분야별 경협 합의내용
NLL 발상전환 '평화번영벨트'로개성~해주~인천 산업연계 대폭 강화안변·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상생 모색재원·비용분담은 구체 언급없어 난항 예고
평양=공동취재단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노무현(왼쪽)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 /평양=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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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합의한 ‘10ㆍ4 공동선언’의 핵심은 경제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번영)을 통해 군사ㆍ정치적 긴장을 누그러뜨리겠다(평화)는 평화ㆍ번영 공동 구상이다.
이 같은 구상의 대표격은 이날 공동선언에 나타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다. 서해교전 등 남북 간의 불안 요인이었던 북방한계선(NLL)을 군사적 방식이 아닌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발상을 전환해 서해를 ‘군사안보벨트’가 아닌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특구 개발, 도로ㆍ철도 연결, 항로 연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비해 재원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다 직접 지원 성격의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을 감안하면 합의가 구체화되기까지는 걸림돌이 상당수 있다.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중심 해주=특별지대 구상의 가장 중심 축에는 해주가 있다. 선언에서는 강령군 등 해주 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북측 선박들이 해주직항로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개성~해주~인천 등 남측간 산업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도상으로 볼 때도 해주는 그동안 NLL에 막혀 북측지역의 해안지역을 따라 백령도 바깥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동안 낙후한 해주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측과 접경인 한강하구 지역을 활용하도록 했다. 특별지역에 속하는 해주 주변 해상 중 일부는 공동 어로수역으로 설정하고 한강하구와 연평도 사이의 어로 불능지역은 평화수역으로 나누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강하구에 대한 남북측지역의 공동이용도 이번 특별지대 방안에 포함돼 있다. 정부 측은 골재판매와 수해예방, 군사적 긴장완화 등 남북 간의 협력할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강하구의 골재 부존량은 10억8,000만㎥로 수도권에서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규모다.
◇눈에 띄는 남북 조선협력=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한다는 점도 이번 선언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등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계는 그동안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을 주목해왔다.
북측도 이번 회담기간 남측 기업 관계자들에게 남포에 위치한 영남 배수리 공장을 공개하고 시설 및 장비의 제공 등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이다. 북측은 영남 배수리 공장이 있는 남포와 함께 남측 조선소들과 가까운 동해안의 안변을 협력사업 후보지로 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조선산업 분야는 남측의 자본ㆍ기술과 북측의 인력이 결합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업종”이라며 “선박블록 공장을 설립할 경우 북측 인력 1,000~2,0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원ㆍ비용분담 등 걸림돌 곳곳=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선언의 경협사항들의 평화와 협력을 연결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과 남과 북측의 비용분담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장 선언에 나타난 개성~평양 철도 개보수에 최대 2,900억원, 개성~평양 고속도로 재포장에 최대 4,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양측이 어떤 형태로 비용을 분담하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다 포괄적으로 거론된 개성공단 제2단계와 해주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비용추산과 분담문제 등도 추후 실무급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서해안벨트의 첫 제안자로 알려진 국토연구원의 김용봉 박사는 “선언에는 재원 마련 등 세부적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다”며 “남북이 공동분담을 하게 되면 북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등 비용문제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04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