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용토지 공급 확대 등 토지규제 개혁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하고 강도 높은 토지규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개발을 위한 토지 공급 확대가 투기 수요나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토지 개혁 추진의 3대 기본 방향으로
▲가용토지 공급 확대로 개발 수요에 탄력적 대응
▲토지 공급 확대로 인한 투기 수요ㆍ땅값 상승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규제의 질과 규제 관리 체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부문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3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토지 규제 관련 법률 112개와 298개 지역ㆍ지구 지정을 투명화하고 단순화해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가용토지 공급을 늘려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토지공급 부족과 고지가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 이전과 근로자의 주거비 상승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의 가용토지 공급추세로는 매년 여의도 면적(89만평) 20배의 토지가 부족할 전망이라며 가용토지 부족으로 부동산가격이 높아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근로자의 주거비 상승과 임금인상 등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수요에 비해 부족한 토지는 공급을 늘려 지가상승을 막고, 토지공급확대가 투기수요나 지가앙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투기억제대책도 함께 마련해 철저한 난개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병행하고 규제완화 외에 규제의 질 및 규제 관리체계 개선을 도모해 토지관련 규제의 투명렷辣???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각종 토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는 6월 말까지 규제개혁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