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여야 합의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야당이 원하는 것을 쓰다듬어주고 긁어줘라. 당근을 줘야 한다.(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
“예산안 처리는 대외신인도를 좌우할 문제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야당을 찾아 뵙고 협조를 구하겠다.(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22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국회의 예산ㆍ법안심사가 중단된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예산 수장이 27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한나라당)은 “야당이 예산심사에 참여하도록 계속 설득하되, 시간이 별로 없어 우선 28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여당(7명)과 자유선진당(1명)이 참여해 민주당(4명)이 반대하는 쟁점예산은 뒤로 한채 비쟁점 예산부터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말 아쉽게도 여야가 합의했던 12월 2일 법정기한 처리는 물건너갔지만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중간에 여야간에 합의되면 예산통과 시점을 12월 중순경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여야 모두 내년 양대선거를 대비해 역점을 두는 예산이 있고 지역사업 중에서도 합리적인 것은 챙겨줘야 한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집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가 하루하루 커져 내년 경제상황도 상반기에 무척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며 하반기에나 가닥을 잡을 것”이라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돼야 정부는 물론 지자체나 LH(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법정단체 등이 예산계획을 세워 집행할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하루 자고 나면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신용평가사 등 국제기구도 우리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예산 처리 내용도 보고 법정기일 내 처리도 유심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강기정 예결위 간사와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거듭 야당에 대한 배려를 당부한 뒤, 326조1,000억원의 정부 예산안 중3~4조원의 세출을 조정해 복지와 어른신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추가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지난 3년간 했던 것처럼 단독처리하면 야당의 주력예산은 날아가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9조원의 세출 조정까지는 못하지만, 세출의 1%가량은 감축해 여야가 공감하는 민생예산을 추가 확보하자고 호소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 부실심사의 피해와 부작용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편성해온 1조8,594억원의 한미FTA 지원예산은 민주당의 깐깐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되고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민주당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밖에서 투쟁만 하지 말고 원내에서도 예산과 법안, 한미FTA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인적으로야 4명의 계수소위 위원 모두 예산심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당의 분위기가 워낙 안좋아 아직은 등원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