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혁신도시에 대해 감사원과 국토해양부가 잇따라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혁신도시 추진실태’ 사전 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이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부가가치가 당초 1조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를 4조원대로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6월 안양대 조규영 교수팀은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1조3,000억원에 그치고 공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 1조원을 빼면 사실상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용역 보고서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건교부측은 국토연구원을 통해 190개 공공기관과 관련한 직원 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는 전제로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4조원이라고 부풀려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 혁신도시를 추진한 것이다.
감사원측은 “공공기관 협력업체의 84%가 지방 이전 계획이 없다고 설문에 응답했지만 (건교부측은) 이를 무시하고 100% 이전한다고 가정했다”며 “결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효과는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도 감사원의 지적과 일맥상통한 내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옛 건교부 시절 추진한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토해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조성 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조성 원가가 높아져 분양 주택의 고분양가로 이어져 결국엔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며 “이전 대상 공공기관중 43개 기관에서 2조9,0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의 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이주 인구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20년 2만~5만명인 혁신도시 개발 계획상 목표 인구는 가족과의 동반 이주를 전제한 것이지만 현재로선 동반 이주 의향이 낮다”며 “결국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저조해질 우려가 높다”고 실토했다.
결국 지난 2004년 안양대 조규영 교수의 용역 연구 결과를 부인하고 국토연구원을 통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뒤늦게 실토한 셈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해 건교부의 혁신도시 구상안이 인구 유입 대책과 연관 기업 유치 대책이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교부측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