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분권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가 이르면 내년 8월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지원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조만간 혁신도시점검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준비정도 및 협의과정에 따라 준비가 빨리 되는 혁신도시 예정지역부터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몇 지역이 얘기되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며 합의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준비가 빠른 지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 특별법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해 가능하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특별법에는 혁신도시 개발절차,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이전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월별ㆍ지역별 점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만간 혁신도시점검단을 구성, 지자체의 약속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건설일정은 ▦지구지정(10월) ▦개발계획 수립(9월∼내년 3월) ▦개발계획 승인(내년 5월) ▦실시계획 수립(내년 2∼8월) ▦실시계획 승인(내년 8∼11월) ▦착공(내년 8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