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팸메일을 현재의 50%로 줄이기 위해 2007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스팸과의 전쟁’에 나섰다.
특히 최근 e메일뿐 아니라 유ㆍ무선 전화나 웜 등을 통한 스팸메시지가 급 증함에 따라 정부는 물론 통신사업자와의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대응책을마련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차 민관합동 스팸메일대책위윈회(위원장 김창곤 정통부 차관)’를 열고, 국무조정실, 검ㆍ경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사업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최근 처벌 강화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e메일을 통한 스팸메일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스팸, P2P, 게시판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연말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웜 등을 이용해 스팸을 보내거나 사용자 PC에 악성프로그램 을 설치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검ㆍ경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 철저히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적발될 경우 최고 3,0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기존의 전화정보서비스(일명 060)이 아닌 대표번호(1588 등)ㆍ평생번호(050 등) 등을 통한 폰팅ㆍ1대1 전화연결 서비스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연내에 유해정보차단 기술을 비롯, 자동등급 분류기술 등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스팸대응 연구위원회’ 운영을 통해 유ㆍ무 선 통합,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스팸에 대해서도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
이밖에 청소년권장 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상반기중으로 선보이는 한편청소년보호활동 등을 평가하는 ‘사업자 자율규제 평가제’도 도입키로 했 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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