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대주택 확대 민, 세제강화에 초점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임대주택 확대"와 "재산세 강화"를 각각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9일 오후 당사 4층에서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해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한도 당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한 뒤 "임대주택을 파격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서민주택 보급 확대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를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보급의 확대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윤 의원)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한구 의원)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재산세 인상 등 세제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중 재경부와 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재산세(보유과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재산세 인상을 통해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개념 보다는 주거개념으로 바꿔 주택가격 상승의 고삐를 잡아보자는 의도다.
민주당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