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4개년 계획서울시가 28일 내놓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비전 서울 2006'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서울시의 밑그림이다.
이 계획에서 이 시장은 10만호 임대주택 건설과 강북개발, 부채 감소, 교통체계 개선 등 주요 시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CEO출신 시장답게 과밀권역 내 법인의 경우 등록세 3배 중과 등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는 새로운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청사진에는 15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고 이와 별도로 인접 수도권지역에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우선 2003년까지 국민임대 2만4,000호 등 4만호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06년까지 나머지 6만호를 건설한다.
특히 임대주택 집단 건설로 인한 단지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분산 건립하고 평형규모도 종전 7∼15평에서 최고 25.7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 역차별 해소
시는 과밀권역으로 포함된 서울시내에 대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본사 신ㆍ증축시 부과되는 중과세 완화 등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과밀권역내에서 법인의 경우 취ㆍ등록세를 3배 이상 중과하도록 돼있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관련 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6만4,000여개의 법인이 취ㆍ등록세 250억원 가량을 중과 납부했다.
또 시는 앞으로 경제 5단체 등 기업들과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녹지 100만평ㆍ시민공원 확보
시는 청계천녹지축 조성과 함께 창경궁에서 종묘간의 녹지축을 생태통로(1만5,000㎡)로 만든다.
또 중랑구 망우동 등 개발제한구역 3곳(약20만㎡)을 내년부터 소풍공원으로 조성하고 마곡, 개봉1, 잠실 유수지 등 7곳(22만6,000㎡)을 생태유수지로, 하수처리장 4곳도 공원화해 총 100만평의 녹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역사적 상징성과 국민통합의 장소로 시청과 광화문, 숭례문 앞에 각각 시민광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청계천 복원 2005년 완료
시는 2003년 7월께 청계천 복원사업에 들어가 2005년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마련, 내년초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절차 등을 거치기로 했다.
시는 약 6㎞에 이르는 공사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기간을 줄이고 공사 중 편도 2차선을 확보,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전면 개편
시는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2006년까지 버스 수송분담률은 현재 27.6%에서 35.0%로, 지하철은 36.5%에서 40.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버스노선이 외곽에서 도심까지 급행 운행하는 간선과 교통권역내에서 연계 및 순환기능을 하는 지선 체계로 개편된다.
또 12월부터 지하철이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버스ㆍ지하철의 요금이 시간ㆍ거리별로 차등화 된다.
◇재원 15조원 마련이 관건
이날 '비전 서울 2006'에 따르면 2006년까지 소요 금액은 모두 14조9,305억원에 달한다.
대중교통 혁신 4조7,683억원, 지하철건설부채 50% 감축 3조3,667억원 또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1조6,468억원, 강북개발 9,337억원, 청계천 복원 3,754억원이 각각 필요하다.
이 시장은 "경영기법과 신기술을 도입하면 결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재원부담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철 건설부채 해소와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청계천복원사업도 추가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앞으로 시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영일기자
